법령 중기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수원지방법원 2012.12.28 선고 2011구합15740 판결
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[국패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중기법 중기법 시행령 중기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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